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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시행령 제2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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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세법시행령 제26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재욱
1
손지열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2269 판결
[관세법위반][공2008하,1102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관세법시행령
2007년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. 11. 23. 선고 2006고단447,2006고정390(병합) 판결
[관세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관세법시행령
대외무역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3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5도4614 판결
[관세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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